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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생활법률

사춘기 등으로 예민한 자녀와 불협화음이 잦던 모자간에 말다툼이 벌어져 설거지를 하던 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씻던 그릇을 개수대에 던져 깨어진 상황에서, 아들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모가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가정법원에 송치된다는 통보를 받은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부부간 문제에서 더 나아가 소위 MZ세대1) 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상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행위가 법으로 규율 되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이즈음 이번 호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Q&A 형식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시 정황,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며 요즘의 2030세대라 할 수 있으며 총인구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A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되므로 전남편 등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범죄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 있나요?

가정폭력 범죄는 크게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강요죄와 그 미수범), 사기와 공갈의 죄, 기타 재물손괴 등이 해당됩니다.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의 유형을 설명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출처: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가정폭력 사건은 형벌로 처벌받게 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담당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에서 최종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 징역, 벌금형 등의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4 보호처분으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④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⑤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⑥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 위탁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가정폭력 범죄로 입건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리가 될 때 반드시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법원에서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6 가정폭력을 특별히 규율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서 근절되어야 하므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라 할 것입니다.

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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